2024 최저시급 결정
2024 최저시급이 이번주 안에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결국 합의하지 못하고 회의를 끝마쳤다. 다음 회의는 이번달 7월 18일이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는 13일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는 노사가 각각 6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18일에 회의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시급 기준 10,620원, 사용자위원들은 9785원을 제시하였다. 적용 최저시급 기준 9620원 대비 약 10.4% 1.7% 씩 올라간 금액이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 격차 2590원 (12,210원 9620원 동결) 비교해서 논의하여 1755원을 좁혀
835원 격차까지 다가갔다.
최근 물가인상률이 치솟은 만큼 5% 이상의 최저시급 인상은 거의 불가피하다고 예상된다. 하지만 노동자에서 주장한 금액 12,210은 물가 대비 상당이 큰 금액이다.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너무 높았고, 2023년 역시 큰 수치가 지속되고 있어 기존 금액인 9620원에서 5% 인상하는 건 실질적인 시급 삭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최저시급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공익위원들이 개입을 하지 않아 토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노사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마다 공익위원들이 개입하여 심의 촉진 구간을 보여줬지만 올해는 유난히 공익위원들이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분위기 속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또 올리면 더 이상 장사는 못한다고 자영업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휴수당 제도를 새롭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 업종마다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지 않고 다르게 적용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다.
최저시급 문제에 대하여 언제까지 자영업자는 손해 봐가면서 돈벌이를 해야 하는지 날이 갈수록 큰 고민인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노사는 최저시급 금액을 얼마까지 동결할지 지켜보고 있다.
지금까지 2024 최저시급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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