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하한액 금액 개편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캔두잇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개편되는 실업급여 하한액 및 수급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 실업급여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재정은 고갈되고 있어서 새롭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월급의 60%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금액이 너무 적어지는 경우를 위하여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을 정해놨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은 최소 금액이 너무 높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의지가 다소 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대상자의 상당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최고금액은 월 185만 원입니다, 하한 규정이 폐지되면 전체 대상의 70%는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현재와 차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기준도 높일 예정입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개월로 연장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지급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이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논란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논란이 많은 주제라서 실제 계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기금이 점차 고갈되고 있어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주는 재원인 이 기금은 2017년까지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면 소득이 적고 실업률이 높은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이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개편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